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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대응 전략회의 개최▲ 2025년 투자계획수립 대응 전략회의 개최 = 사진설명 (파이널24) 김수룡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2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박준로 부군수 주재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점 발굴사업 담당 팀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달한 ‘2025년 투자계획 평가계획’을 설명하고 신설·변경된 평가항목(지표) 등을 점검했다. 특히 가점사항에서 평가항목으로 평가기준이 상향된 계속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과 영양군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될 신규 투자사업의 발굴 및 보완·수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영양군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었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12억원의 기금을 확보한 바 있으며, 2025년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있다. ※ 평가 등급별 기금 배분금액 : S 144억(5%), A 112억(15%), B 80억(30%), C 64억(50%) 또한 오도창 영양군수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군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발굴에 전 부서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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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더 확대된다▲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포항시는 1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가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장 내용과 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돼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포항시와 계약한 보험사인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의 보장 기존 10개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질병 제외)이다. 시는 기존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 사고 상해사망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물림 상해사망 등의 신규 항목을 추가해 총 14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보장항목 4종을 추가함과 동시에 보장 한도도 상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으로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포항시는 관련 사항을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시청 알림마당, 홍보 영상, 버스승강장(BIS시스템) 등 시민들과 밀접한 장소에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했다”며 “최근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보장항목 및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20개 업종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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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직자 대상 회계 및 계약분야 교육 실시(파이널24) 김수룡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4월 28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계 및 계약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지방계약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추진하는 ‘2023년 지자체 방문교육’에 영양군이 선정되어 이루어졌으며, 영양군청 및 영양교육지원청 직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회계 및 계약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날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강사이자 다년간 실무경험을 쌓아온 회계전문가인 현직 부산시 남구청 김은경 재무과장이 강사로 초빙돼 지방 회계 및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새롭게 개정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 영양군 공직자들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매우 만족도 높은 교육이 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회계 및 계약업무는 전문성이 강한 업무로 다년간 근무한 공무원도 수많은 법과 규정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데, 강사님의 잘 정리되고 이해도 높은 설명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교육이 되었다”며 “이번 교육을 마련해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와 김은경 강사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직원들도 자신감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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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파이널24]충북 괴산군이 정확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비 1천8백만 원을 들여 지난 7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6개월간 1087필지를 대상으로 항공촬영을 통해 불법점유 확인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군은 지난 2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공제회)에서 추진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신청했으며, 공제회 선정위원회의 높은 점수를 얻어 3월 최종 선정됐다.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공제회와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사전 실무 협의를 거쳤다. 현재 항공촬영을 1차로 8월 현재 90% 정도 완료했으며 9월까지 촬영을 마친 뒤 재촬영(9월~10월)을 통해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11월까지 불법점유 필지를 확인하는 등 촬영필지를 검수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2월부터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로 변경된 공부를 반영해 재산 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부조사에서 발견된 불일치 재산 및 무단점유사항은 현지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하여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현장과 관리대장의 불일치 사항을 현행화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활용가치를 증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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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해남군에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 전달[파이널24]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해남군에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6,900만원을 전달했다. 24일 열린 전달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지방재정의 발전과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2012년부터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대해 재해복구 재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7월 5~6일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75억 9,600만원을 포함해 총 91억 4,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남군을 비롯해 4개 지자체는 7월 22일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인재 이사장은 “피해를 입은 해남군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공제회 재정지원금이 신속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 등 다양한 회원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재정지원금은 건물·시설물 등 영조물 피해복구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공제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등의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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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나서[파이널24]공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주시는 10월부터 1년간 관내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3천여 명의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공제회에서는 상해보험 업무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일상 생활(업무 외 사고 포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해 사망 3천만 원, 상해 후유장해 3천만 원을 보장하며, 상해 입원일당 1일 2만 원, 상해 골절진단비 사고 건당 15만 원, 상해 화상진단비 사고 건당 20만 원, 상해 의료지원비 50~5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특히 시의 이번 상해보험 가입은 충남도내 최초로 사회복지종사자 중 처우가 특히 열악한 요양보호사 및 돌봄 종사자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의미가 더 크다. 김정섭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 특성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협약과 상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충남 전 시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정식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공주시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하며 "공주시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처우개선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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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김해 방화셔터 피해학생 간병비지원 가능해진다.[파이널24]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홍(9) 군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 군(9)은 갑자기 내려온 철제 방화 셔터에 목 부분이 깔리며 의식을 잃었고 사고 후유증으로 뇌 손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은 2년여간 의식을 잃으며 사지가 마비되었고 성체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안전법으로는 사고발생 후유증으로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 가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간병료 및 부대경비는 피해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학교 내 사고로 발생하게 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19일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료 지급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고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는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간병’을 포함하고 피공제자의 보호자가 간병을 할 때 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명확히 하여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였다. 박찬대 의원은 “안심하고 등교시킨 학교에서 아이가 다쳐왔는데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아이들이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뿐만 아니라 치료 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개정안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해 방화셔터 피해 학생은 대법원 판례로 간병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개정안 공포 이후 발생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한편, 박 의원은 간병료 지급 문제 이외에도 대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안전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교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선택권을 넓혀 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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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명주교육도서관 성인문해교실 김일자 수강생,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상 수상[파이널24]강릉명주교육도서관 19일, 성인문해교실 김일자 수강생(74세)이 2021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을 맞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개최한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특별상(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은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문해교육 학습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공모하였다. 이번에 특별상을 수상한 김일자 수강생의「찢어진 마음」은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과 집안일로 인해 글을 배우지 못하였던 가슴 아픈 일을 회상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써내려간 글이다. 명주교육도서관 안은희 관장은 “이번 시화전을 통하여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수강생의 열정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비문해 학습자들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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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농가와 베트남 계절근로자 매칭으로 농촌일손돕기 본격 시작[파이널24] 철원군은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43명이 코로나19 검사결과 전원 음성으로 자가격리를 마치고 철원군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은 후 관내 27개 농가에 배치되어 오는 12월 9일까지 4개월 동안 농가의 일손을 돕게 된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베트남 계절근로자에게 얼음조끼, 목선풍기, 마스크 등 생활물품을 전달하고 “베트남 동탑성과 맺은 협약을 토대로 상호 방역지침 준수 등 다각도의 협의를 거쳐 계절근로자 추가 입국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으며, 작업 중 발생되는 질병 및 부상 시 의료비를 전달하는 희년의료공제회(대표 정현구)도 현장에서 마스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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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영조물 보험 통해 시민 안전 보호 및 피해 최소화 노력[파이널24]논산시가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통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논산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7월말 현재 영조물 배상 공제에 시설물 1474건을 등록했으며, 매년 초 정기등록 및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하고 있다. 보상 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있으며, 대인의 경우 1건의 사고 당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 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관내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주민 8명이 2033만 원 상당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시설물 담당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며,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해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 배상 보험을 통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예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조물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